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관악 EMR)(연건 EMR)(치과 EMR)(학생검진관리)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건진료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 제공
-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 기타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
2. 서비스 개선 및 분석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분석,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서비스 개선
3. 서비스 개발
- 기존 서비스와 별개의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보건진료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파일명 : 관악 EMR 의료기록, 연건 EMR 의료기록, 치과 의료기록
- 수집방법 : 시스템 연계, 진료 시 의료진이 직접 입력
- 운영근거 :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
- 보유기간 : 10년
2. 개인정보파일명 : 학생건강검진 기록
- 수집방법 : 시스템 연계, 진료 시 의료진이 직접 입력
- 운영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의3
- 보유기간 : 5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건진료소>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법적 근거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건진료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관악 EMR 의료기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대학, 학번, 사용자ID, 보험정보, 병록번호, 진료일자, 증상, 바이탈, 처방내역, 상병내역, 예방접종내역, 검사내역, 상담내역
- 연건 EMR 의료기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대학, 학번, 사용자ID, 보험정보, 병록번호, 진료일자, 증상, 바이탈, 처방내역, 상병내역, 예방접종내역, 검사내역, 상담내역
- 치과 의료기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대학, 학번, 사용자ID, 병록번호, 보험정보, 진료일자, 증상, 처방내역, 진료내역
- 학생건강검진 기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진일, 병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학번, 대표번호, 사용자ID, 신분정보, 과정, 성별, 내국인 여부, 검진항목(처방), 검사결과, 판정결과, 성별, 학년, 병역여부, 결혼상태, 거주상태, 성장지역, 경제상황, 가족정보, 건강검진이력, 신체적 증상, 질환, 가족력, 예방접종력, 키/체중, 흡연력, 음주력, 신체활동 및 식사습관, 수면습관, 임부여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건진료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존 근거, 보존 기간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파기절차
<보건진료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보건진료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2. 파기방법
<보건진료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보건진료소>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제공받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공 목적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제공 항목 :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 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요양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
- 권련 근거 :「국민건강보
험법」 제47조
2. 제공받는 자 :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
- 제공 목적 : 부작용 등의
확인
- 제공 항목 : 이름, 성별, 연령정보, 체중, 신장,
임신기간, 최종 월경일, 과거 병력
및 치료 정보, 부모 정보, 사망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10년
- 권련 근거 :「약사법」
제68조의8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보건진료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대상자 및 위탁업무 내용
. 네오소프트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기능 개발 및 유지보수
. 온아이티메디컴 : 학생건강검진시스템 기능 개발 및 유지보수
. 포인트닉스 : 치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유지보수
2. <보건진료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보건진료소>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를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공받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공 목적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제공 항목 :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 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요양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
- 권련 근거 :「국민건강보 험법」 제47조
2. 제공받는 자 :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
- 제공 목적 : 부작용 등의 확인
- 제공 항목 : 이름, 성별, 연령정보, 체중, 신장, 임신기간, 최종 월경일, 과거 병력 및 치료 정보, 부모 정보, 사망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10년
- 권련 근거 :「약사법」 제6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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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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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내부관리계획 준수
보건진료소는 서울대학교의 내부관리지침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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